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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 세지나…사회공헌 미미한 기업재단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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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0.07.01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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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익법인 공익·투명성 강화해야”
조세연 “공익지출 미미하면 공익법인 취소”
대기업 문화·학술·장학 공익지출 3%대 그쳐
규제 강화되면 삼성·현대차·KT재단 등 영향권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회공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 공익법인을 폐지·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익법인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주식을 출연·보유하는 규제를 완화하되, 공익법인의 연간 공익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공익지출이 미미하면) 공익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검토한 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공익법인 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다. 7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회계감사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은 50%까지 보유하는 게 가능하다. 공익법인법(16조)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세연이 제안한 것은 ‘50%’ 주식 보유 상한선을 완화하되, 사업실적에서 공익지출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지출 규모가 미미한 공익법인을 퇴출하자는 게 골자다. 공익법인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문화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KT그룹희망나눔재단 등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업 실적이 있지만 공익지출 규모는 미미한 공익법인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5개, 일반 공익법인 2105개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였다. 이는 일반 공익법인(4.3%)보다 9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자산 규모의 32% 수준에 그쳤다. 자산의 44.2%를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일반 공익법인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사회복지(63.7%) 지출은 많았지만 교육(26.6%), 문화(3.9%), 학술·장학(3.6%) 관련 공익지출 비중은 낮았다.

김무열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은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상증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익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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