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中시장 “관세인하·직구 확대…사업기회 삼아야”

자료=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중국이 최근 관세를 인하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관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해외직구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방조치가 국내 기업에 새 활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품목의 38%(3252개)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을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 인하했다. 품목별로 적용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일부 약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 품목)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도 품목별로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 제한은 완화됐다. 지난해 7월부터 인프라, 자동차·선박을 포함한 제조업, 금융·유통 등 22개 항목의 제한을 완화해 대부분 분야에서 외투를 허용했다. 외투가 제한된 부문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이 전부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각각 2022년과 2021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세제혜택 한도도 높였다.

협회는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에 발맞춰 관세가 많이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부문을 발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직구 부문도 유망사업으로 꼽았다.

다만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외자기업들과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관세 인하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 FTA 효과도 희석됐다고 분석했다.

심윤섭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국기업이 한중 FTA를 통해 배타적으로 누린 관세 인하 효과가 낮아짐을 의미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효과로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