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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정부는 이들 보에 대해 유수량을 늘려 녹조발생을 억제는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뭄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대강 보 개방 목적이 녹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농업용수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수위보다 낮은데 원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이번 조치가 녹조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환경을 생각했던 기대와 다르게 6개 보에 대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다만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수위는 많이 낮춰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체류시간이 또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합천창녕보의 경우 이번에 1m 낮추는 걸로 했다.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1.3m 낮춰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현재와 30㎝ 차이가 있지만 당시 체류시간이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발표한 적 있다. 이번 수위와 차이가 있지만 당시 양수 제약수위로 해서 운영 연구를 했다. 그때 남조류 수가 낙동강의 경우 보별로 17~32% 줄었던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달성보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같이 모래층 위에 있는 보들에 대한 안정성 강화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는가.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공감한다. 보 관리기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점검 보수 중에 있다. 특히 교량에 대한 보수 문제는 이미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또 보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에서 보강조치와 관련해 보고된 바 없다.
△물 관리 일원화 방안 발표로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오게 된다. 하지만 수량이나 수질과 관계없는 수변도시개발사업 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지난 22일 발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업무에 대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지금은 위원회 조정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보 개방을 통해 수위를 크게 낮추는 사례만 소개한 것 같은데, 20~50㎝정도 낮아지는 곳은 녹조 개선에 대해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창녕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운영 결과와 이번 조치와의 격차가 가장 적어 예를 들었다. 함안보(20㎝ 낮춤), 공주보(20㎝ 낮춤), 달성보(50㎝ 낮춤)의 경우 농업용수를 고려하다보니 이 정도로 낮춘 것이다.
10월 1일 쯤 시행할 2단계에서는 공주보는 2.4m까지 내려가고, 창녕보와 함안보 1.3m 정도 내려가도록 조치 중이다. 당장 9월까지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물을 내려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것이 녹조완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물을 내려 보낼 것이다.
특히 달성보는 지난번에 2.4m까지 낮춰봤는데 체류시간이 75% 정도 감소했다. 함안보는 지난번 0.8m까지 낮췄는데 체류시간이 54%나 줄었다. 2단계를 검토할 때 함안보는 최대 2.3m 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미뤄볼 때 9월까지는 미흡하더라도 10월 이후 체류시간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가.
-보령댐에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 도수로에 저수율이 1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수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6월 1일부터는 당진시에 대해서는 대청댐에서 2만 1000톤, 서천지역에 대해서는 용담댐에서 1만톤을 공급하도록 급수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보령댐은 저수율이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충남 서부 광역권의 상수도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물 공급이 6월 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4대강 물이 실제 농업용수로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 양수장 수는 몇 개인가.
-현재 16개 보 안에 있는 양수장은 122개다. 1년에 취수 2억 5000만톤을 취수한다. 이번에 먼저 개방 결정된 6개 보 안에는 55개 양수장이 있다.
△6개 보 주변 지역 중 현재 모내기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은 모내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양수 제한선 범위 내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농사에 차질이 없다. 다만 뿌리가 활착하는 시기에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개 보도 녹조가 심한데 왜 수위 편차가 심한가.
-창녕함안보와 공주보 등을 보면 지난번 수위 조절했을 때 취수 탑이 깊게 설계돼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긴 것이다.
△2단계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2단계 개방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예상된다. 모니터링을 거쳐 수위 조절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수위를 낮추는 수위가 20㎝정도라면 전체 16개보도 개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선 개방 대상 보를 선정할 때 남조류 발생강도가 높고 남조류 지속기간이 30일 이상 초과, 수자원 이용도 등 3가지 기준을 따져 선별했다. 나머지 10개보는 모니터링 이후 점차 개방 수위를 확대할 것이다.
△2단계는 시기는 계절상 녹조발생 시기 이후라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가.
-보 개방을 통해 물의 흐름을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봐 달라. 다만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에 수위를 조금 밖에 낮추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5년부터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을 끌어오고 특별교부세 지원 등 대책은 기존에 다 있던 것이다. 새롭게 추가돼야 하는 게 아닌가.
-보령댐은 물 사용량이 하루 20만~25만톤 정도 된다. 급수체계 조정을 거쳐서 14만톤을 보령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할 수 있어서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4대강 중 금강 유역은 지난해에 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청댐, 용담댐을 합하면 1억 8000만톤 정도 예년보다 더 저수했다.
△충남 가뭄 심하다던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주보 낮춰도 상관없는가.
-근본적인 가뭄대책은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가 있다. 지금 76% 정도 진척이 됐다. 도수로가 오는 7월 중에는 가동이 될 텐데, 매일 공주보 하류에서 예당저수지로 7만톤 정도의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충남 서부지역에 가뭄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서는 간이 양수장 시설 등을 통해 하천물을 저수지로 끌어올려 놓고, 하천물을 용수로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가뭄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급수 체계 조정으로 모내기 이후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6개 보 내에 있는 55개 양수장의 취수량은.
-55개 양수장에서는 연간 1억 5000만톤을 취수한다.
△지하수 제역 수위까지 낮추면 어떻게 되는 가.
-현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양수 제약선까지 수문 개방한다. 하지만 보마다 수위가 다르고 양수장 마다도 수량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조치해야 한다. 만약 수위를 더 내려야 한다면 양수를 위해 양수장에 파이프를 추가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3월에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사항 연구 때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때 실제로 보를 개방한 게 아니고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등 각 제약수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했던 연구결과이다. 그 때에는 녹조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간 안에서 연구가 된 것이고 지금은 상시개방 계획이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10월 이후 2단계로 낮추면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가는 것인가.
-10월 이후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 나머지 10개 전부 개방하기 위해 어도와 양수장 시설 개선되는 대로 나머지 보에 대해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금강유역권 물이용 부담금이 지자체에 발생하는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가.
-금강 특별법에 의해 물이용비는 최종 소비자가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톤당 160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데 이를 두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논의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16개 보를 모두 개방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내년 12월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시설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보는 수위가 8미터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용존산소량 부족해서 생물 살수 없게 된다. 생태계 대책은 있는가.
-우선 이번에는 양수 제약수위까지로 기준을 정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는 것이다. 수생태계 고려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수 제약수위가 관리(현재) 제약수위가 돼야 하는지.
-어도 제약수위가 관리 제약수위와 맞아 떨어진다. 다만 개념은 시설 개선 이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방 계획이 더 있는가. 최대 몇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이것은 몇 단계에 걸쳐 개방하는 게 아니다. 6개보는 1,2단계가 있고, 나머지 보는 내년 까지 보를 개방하는 게 목표다.
△16개보 시설 개선위해 비용은 얼마 정도 투입되는 가.
-16개 보에 대해 1100억원 정도 들여 양수장과 어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 완료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보 개방 이후 상황에 다시 닫을 계획은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