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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8명 특검 남는다…공소유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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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2.28 1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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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20명 중 8명 잔류
재판 대응 어려움 없을 듯

특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특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중 8명이 잔류해 재판까지 진행한다.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확보를 고민했던 특검도 한시름 놓게 됐다.

28일 특검 관계자는 “파견검사 20명 중 8명이 잔류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70일간의 수사를 통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무려 30여명을 기소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유·무죄와 형량을 판가름 하는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다.

특검법에는 수사 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만 규정돼 있을 뿐 잔류 인원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파견검사 등이 모두 복귀해도 붙잡을 근거가 없다.

특검 내부에서는 “파견검사가 모두 복귀할 경우 피고인석에는 변호인이 1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특검보 1명만 덩그러니 앉아 변론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파견검사 20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잔류하기로 확정돼 특검의 공소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특검은 5~10명 정도의 검사가 잔류하길 희망했다.

특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확정공문을 보내면 잔류 검사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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