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은혁 임명' 두고 국회서 격돌…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정작 경제 정책에 관한 질의는 뒷전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인준을 받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절차를 제일 무시한 분이 바로 최상목 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관행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명 보류) 결정을 했다”며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리 중에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냐고 박 의원이 묻자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 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은 반대로 마 후보자의 이념 문제를 거론하며 최 대행이 그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조차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구 의원이 최 대행 의견을 묻자 최 대행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구 의원은 최 대행에게 “권한쟁의심판은 확인 행위이고 비강제적인 재판임을 유의해달라”고 했다. 다만 구 의원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질문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최 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했던 최 대행이 이날 대정부질문엔 출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참고하라고 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최 대행을 추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건에 쓰인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냐고 묻자 최 대행은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며 “(성격을) 예상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문건 존재를 몰랐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참고하라고 하자 실무자가 문건을 건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탄핵 심리의 절차나 내용, 그리고 재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항간에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 질서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훌륭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