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해제된 그린벨트, 여의도 345배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40여년 간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53억 9711만㎡로 지정된 그린벨트가 작년 기준 38억4635만㎡ 남아 40여년 동안 3분의 1 가량이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000㎡)의 22만1535개와 맞먹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2억9440만㎡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경남이 2억5988만㎡로 뒤를 이었다. 전북(2억2540만㎡), 충북(1억8270만㎡), 부산(1억3782만㎡), 경기도(1억3110만㎡) 순이었다.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도권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충주시,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렸고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000㎡)에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이 중 70%인 336만1000㎡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팽창적 도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