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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역대 최대 독립유공자 포상…유관순 열사, 최고 등급 훈장 서훈

김관용 기자I 2019.05.15 16:06:05

문재인 정부 출범·피우진 보훈처장 취임 2년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첫 생활지원금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늘려
7년만에 4.19혁명유공자 40명 추가 포상 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독립유공자 955명(포상 예정자 포함)이 새롭게 발굴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보훈처는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및 피우진 처장 취임 후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18년 4월 포상기준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까지 전체 포상자 1만4825명 중 여성은 297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포상자 688명 중 여성이 135명으로 여성비율이 19.6%로 대폭 늘었다. 의병 참여자도 1795명을 발굴했다. 특히 3.1절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1절 계기 333명을 포함해 올해 총 600여 명을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유관순 열사의 조카 유장부 씨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1만2000여 명을 비롯해 내년 18만 3000여 명 등 3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최초로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1만7989명에게 총 723억 원을 지원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정부에서 연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돼 왔지만, 지난해 기존 월 22만원에서 8만원을 인상해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약 88세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이후 60%에 머물러 있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은 13년 만에 90%로 확대돼 1인당 연간 약 35만원에 달하던 의료비 지원액이 약 6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사망시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장례비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1만1239명에게 증정됐다. 생계 곤란으로 장례비를 지원 받은 국가유공자도 684명(총 11억 8000여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현 정부는 ‘민주 발전의 주역’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이다. 정부 출범 직후 첫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이전의 논란을 해소했다. 또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따라 3.15의거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3개 국가기념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로 늘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19혁명유공자 추가 포상을 실시해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셨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보훈처는 이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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