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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단통법 아닌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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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11.17 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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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8일(내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과 중저가 단말기 확산으로 가계통신비(통신서비스 요금+단말기 요금) 인하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1%가 단통법 폐지(지원금상한제 폐지 포함를 원한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는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강화 등의 대안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내용 강화(32조, 50조)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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