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정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놀리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계획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