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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다(A deal is a deal)”라고 못 박으며, 현 상황이 양측이 합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히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실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의 일시적 전면 관세를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했다.
지난해 체결된 EU-미국 무역 합의에 따르면 철강 등 특정 품목별 관세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상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와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EU는 이에 상응해 다수의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보복 관세 위협도 철회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새 15% 관세가 기존 합의를 대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만약 대체된다면 EU의 무관세 혜택이 소멸될 수 있다. 또한 합의와 달리 새 관세가 기존 최혜국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가 없는 국가들도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EU가 누렸던 비교 우위도 사실상 사라졌다.
무역 정책 모니터링 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럿은 EU 전체가 0.8%포인트 불이익을 받고, 이탈리아는 1.7%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미국에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의 조치 방향에 대한 ‘완전한 명확성’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EU 상품은 기존에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 불가능한 관세는 글로벌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20일 초기 반응보다 훨씬 강경한 기조다. 당시 집행위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었다.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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