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vs 내년 1월"…일본은행 금리인상 엇갈리는 전망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력을 받으며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 물가 목표에 다가가 금리 인상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사 복합시설 위에 일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사진=AFP)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5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은 일본은행이 오는 30~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전 이뤄졌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같은 해 7월 0.25%, 올해 1월 다시 0.5%로 각각 인상했다. 올 들어 물가와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려왔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80%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10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은 30%에서 32%로, 내년 1월로 보는 비율은 34%에서 36%로 소폭 상승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야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실현될 경우 경기와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 일본은행이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게 돼 금리 인상에 나설 명분이 뚜렷해진다. 하지만 재정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도 커져 금융정책 당국은 금리 인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일 무역 합의가 애초 예상과 달리 빨라진 점도 금리 정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선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내달 1일 이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관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끌어내린 15%로 매듭지어져 일본 내에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은행이 물가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돼 결국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미일 무역협상 발표 직후 “이번 합의가 일본은행의 전망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일본은행의 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로 모인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올해 3%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일본은행은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 위험 균형 평가를 수정할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하고 있다.

마르셀 티엘리안트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물가가 5월 전망치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일본은행은 올해 물가 전망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내년 회계연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