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들이 흔들리거나 파산할 경우 경제 전체에 ‘도미노 충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금산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위기 대비책과 정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위기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뜻한다. 부실정리계획은 자체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질서있게 정리하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2024년 10월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올해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 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해상충 관리절차’를 마련 및 정비하고,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를 보다 다양화하며, 동일한 리스크 사건에 따른 충격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이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정리재원의 신속한 조달방안 마련 및 정리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선정된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추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