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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이 20년만에 물가 목표를 2%대로 낮출 만큼 국내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다. 이를 반전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등 견제가 심해져 대응책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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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진 인정, 디플레이션 회복에 총력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중점 과제로 소비와 과학기술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것이다.
리 총리가 낭독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진핑’이란 단어는 15회 나와 지난해(16회)보다 언급이 한번 줄었다. 지난해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가 시 주석의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이었지만 올해는 언급을 자제하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소비’ 언급은 지난해 21회에서 올해 31회, ‘과학’은 6회에서 12회로 크게 늘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1순위 정책으로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 그다음은 과학기술 혁신을 제시했는데 그만큼 소비와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중국 정부의 지상 과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그간 고수하던 3%의 물가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국내 수요 부진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실에 맞춰 낮추는 대신 그에 맞는 대책을 펼쳐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지속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재 매매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3000억위안(약 60조원)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수준으로 그만큼 소비 진작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출현을 계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올해 과학기술 지출 예산은 약 3891억위안(약 78조원)으로 전년대비 10% 늘렸다. 주요 업무 과제엔 민간 첨단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과학기술을 통한 중국 진흥 전략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시 주석은 직접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을 비롯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 기술기업 리더를 불러 좌담회를 열고 민간 기술기업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도 과학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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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 대응책 마련 필요
현재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첨단 기술 수출·투자 제한 등 대중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 성장에 힘입어 5%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이 정책의 초점을 내수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발표된 재정정책 규모를 보면 우선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1%포인트 상향하면서 재정적자가 전년대비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증가한 5조6600억위안(약 1134조원)이 됐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1조3000억위안(약 260조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위안(약 60조원) 늘어난다. 올해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는 전년대비 2조9000억위안(약 509조원) 증가한 11조8700억위안(약 2377조원)이 될 예정이다.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는 결국 미국의 관세 인상 등을 염두한 조치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직접적인 관세 대응 항목도 눈에 띄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3조위안(약 599조원)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내 한 증권사는 4조5000억위안(약 899조원)의 특별국채를 예상했다.
일단 이번 양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천명하고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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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적시에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경제 성장 예상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통화정책은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으로 제약받고 있다. 이에 우선 지준율을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환시장 흐름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밍밍 중신증권 수석연구원은 “업무보고서는 가능한 빨리 정책을 도입·시행해 효과를 향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정책 이행 속도가 앞당겨질 경우 지준율과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