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속도전…국토장관 "그린벨트 해제하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7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시종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상가와 사무실 공실 등 비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김윤덕표 공급’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공급 대책으로 꼽았다. 또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개발이나 비아파트 용도 전환에서 인허가와 보증, 금융 심사 등을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병행 추진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해 매도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강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기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차등과세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엄격한 금융 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는 핀셋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인한 실소유자의 어려움에 대해 “(규제)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은 핀셋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