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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선거인단’ ‘숙의 배심원제’, 국민의당 경선룰로 부상?

선상원 기자I 2017.02.27 17:22:46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완전국민경선제에 공감, 각론은 이견
선거인단 모집 경쟁서 민주당 못 이겨, 선거인단 없는 게 차별화
숙의 배심원제, 국민의 눈과 귀 붙잡아… 여론조사 대체 기능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 대선 경선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애초 28일까지 경선룰을 마련키로 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대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경선룰 협상이 내달초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2일부터 협상을 시작한 세 대선주자의 대리인들은 국민과 당원 구분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는 의견을 모았다.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

◇안철수 모바일 투표 제안, 손학규 천정배 부정적 = 안 전 대표측은 본선 경쟁력과 경선흥행, 민의반영의 원칙 아래 경선룰이 짜여져야 한다며 현장투표 대 여론조사를 50:50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처럼 모바일 투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전 대표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1표를 행사하는 100% 현장 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모바일투표는 직접 비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조직과 돈이 든다는 점에서 새정치를 지향하는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천 전 대표측은 지역별 순회경선을 최소화하고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숙의 배심원제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손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자기들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경선룰을) 끌어가야 할 것 아니냐. 빨리 타결되겠느냐”며 “우리당은 민주당과 달리 당이 나서서 조정할 생각이 없다. 후보자들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앙선관위 위탁을 감안해 내달 25~26일까지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마냥 경선룰 마련을 미룰 수도 없다.

◇2002년부터 시작한 야권 경선방식 뛰어 넘어야 =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선흥행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선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해왔던 선거인단 모집이나 모바일 투표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숙의 배심원제가 거론되는 이유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때 광주지역 후보자를 결정할 때 숙의 배심원제를 도입해 적용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에도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만약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모집된 1000명~2000명의 유권자들이 한 곳에 모여 후보자들의 토론을 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붙잡아 놓는 것이 가능하다. 또 숙의 배심원제는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만약 여론조사를 도입하면 지지율에서 앞서는 안 전 대표가 유리하다. 손 전 대표와 천 전 대표가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숙의 배심원제는 2~3일 가량의 토론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숙의 배심원제는 장치만 제대로 하면 해볼 만하다. 비중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1표를 행사하는 방안도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에 유리하다. 노무현 돌풍이 불었던 지난 2002년 대선 경선부터 지금까지 야권은 선거인단 모집 방법을 벗어나 본적이 없다. 국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조직력에 기댄 경선이었다.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조직 동원에 따른 돈 선거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200만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콜센터 운영 등에 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후보별로 드는 비용은 별도다.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으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국민의당 경선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중앙선관위가 5일 이내에 대선 유권자 통합명부를 확정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권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의당 다른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 경쟁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선거인단이 없으면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모두 선거인단이다. 선거인단 모집없이 하는 현장투표를 새 경선방법으로 내세워 민주당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만간 정당을 선택하겠다고 한 정운찬 전 총리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경선룰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측은 여론조사보다는 완전국민경선제와 숙의 배심원제에 대해 호의적이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및 전국지역위원장 연수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회의원 및 전국지역위원장 연수에서 천정배 전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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