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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누구든 韓경제 불확실…민관 협력·자립화 필요"

심영주 기자I 2024.11.06 16:38:57

<앵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되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6일 이데일리TV 뉴스.
<기자>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당선자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를 매기는 ‘전략적 표적 관세’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이 폐지돼 보조금 마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선자가 누구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과 협의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협회와 협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폴공/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 “2~3년 전에 겪은 IRA 통과 등 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랑 재계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이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체적인 공급망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선 경쟁 속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촘촘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취재: 심영주·이지은,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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