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시종일관 '네이버'로 얼룩진 과방위 국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네이버’였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부터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는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다”며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로, 네이버는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지적했다.

전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해진 GIO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같은당인 허은아·정희용·박대출·김영식 의원도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특히 오후에 네이버가 국회의원 포럼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양측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파행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의장인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을 사전에 연구하고 각본대로 실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인기협이 작성한 가칭 ‘국회디지털경제미래연구포럼 추진계획안’ 문건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한 이 연구단체는 여야가 각 2명씩 공동대표를 맡았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의원도 공동대표 중 한 명이다.

박 의원은 “이 문서대로면 국회에까지 네이버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청부 입법 로비 아닌가”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윤리위 회부까지 언급했다.

이에 분위기 정돈 차 이원욱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속개했으나 여야 간 논쟁은 이어졌다. 윤 의원은 “(박대출 의원 말의) 취지를 보면 결국 인기협이 국회 농단을 했고 포럼에 속한 의원들이 거기에 당했다, 내지는 배후조정을 당해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허은아 의원은 “해당 연구 포럼에는 수많은 기업과 협회가 있으며 네이버는 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포럼이 불순한 의도에서 설립됐따면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여기에 선뜻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반말과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이 진정되지 않자 다시 정회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