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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조치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미치는 안타까운 소득”이라면서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등 세금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 많이 국세분야에서 배려하달라”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적극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대상이 되는 분들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회동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영업자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 강구해달라. 다음주 발표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 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대책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