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한미 팩트시트 환영…수출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견기업계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한 팩트시트(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주력 수출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호혜적 번영을 촉진할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이끌어 온 모든 정부 관계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대한미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에 대한 재확인과 한미 동맹 강화를 전제로 관세, 대미 투자, 상호 무역 증진, 경제 안보 및 원자력 협정을 포괄한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향후 협정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약 부문 관세율이 최대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주력 수출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및 20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외환 안전성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 우려를 불식할 바람직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구성될 미국과의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기업계를 반드시 참여토록 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전망과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측은 또 “한반도 평화의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는 물론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산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역사적 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에 기반한 기술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 전환(AX) 확대,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독보적인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