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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개선 캠페인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발제자인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 회장은 주주환원 비율을 글로벌 평균까지 올리면 기업 자본 조달 능력도 올라가고 기업도 건강해지면서 주주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과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가 주도하는 주주 운동인 ‘세이브 코스피’는 현재 시스템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구제수단이 없는 만큼, 소송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사 합병비율의 공정가치 적용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 자회사 신주 배정 △자진 상폐 시 공정가치 적용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금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집단증권소송 소 제기 요건 확대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 8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규식 대표는 “8개 입법안은 이사가 사내유보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이전하는 배신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 코스피’ 측은 개선안이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등의 형태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된 만큼 주주권리 보호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이사는 ”공약대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 날까지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8대 제도 개선안’을 담은 청원문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개설돼 현재까지 약 3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춘욱, 박세익, 염승환, 김동주, 김봉기 등 경제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들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