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 지사는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청년 주거와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며 “그걸 해낼 수 있을 만큼 반도체 초과이익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생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푼도 구경 못하지만 해당 시군이 충분히 협조해 줘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상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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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추 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날 도와 31개 시·군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 등 세 가지 조항이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추 지사는 앞서 경기도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100% 기초지자체 세수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날 다시 한 번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도세 전환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도와 31개 시·군간 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분배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 안건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용인시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밀집한 기초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들 돈이 없다고 남의 곳간을 털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그는 “첫 만남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는 그렇다”면서도 “향후 반대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장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0%대에 불과한데 거기서 뺏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원용 평택시장도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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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가 쏘아 올린 세제 개편론은 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추 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각 시·군이 감당하는 희생과 부담을 존중해야 한다”며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래산업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부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천이 처한 여러 중첩규제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고 용인과 청주로 분산 이전했다”며 “우리가 가진 기회 이면에는 상대적 박탈감도 시민들에게 존재한다. 미래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천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외 다른 방안도 제시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경기도가 절반을 가져간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법인세의 10%에서 15%로 늘려 차액을 경기도가 가져가거나 8곳의 반도체 관련 지자체가 공동기금을 마련해 미래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추진하는 초과 세수 분배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법을 개정하면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며 “16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전체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산업과 연관된 8개 지자체가 초과 세수 일부를 각출하더라도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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