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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 재정·편익 등 종합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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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11.08 2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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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외통위 전문위원 보도자료로 설명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해 종합 검토해야"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비준동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사무처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국회 비준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이같이 반박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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