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 면제…9일부터 시행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긴급 시장 점검에 나섰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고, 수급 쏠림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2%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폭락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각각 3.44%, 4.36% 하락했다.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9월 말 6838에서 10월 말 5731로 하락한 데 이어 전날 5384까지 밀렸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5075까지 내려앉았다.

정부는 최근 주가 하락이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면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하락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주가 하락이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도한 불안심리와 특정 방향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안정 대응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