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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푸는' 중국…사회보장기금의 지방채·기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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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5.04.02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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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정부가 꼬인 경기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대상을 지방채와 민영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금 투자대상을 지방정부 발행 채권과 민영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 통과됐다.

기업채권과 지방정부 발행채권 투자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직접 회사의 주식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중앙 기업의 프로젝트에서 중앙기업과 산하 자회사는 물론 핵심 경쟁력을 가진 각 지방의 우수 민영기업까지 포함했다. 또 기금의 신탁대출 투자비율도 5%에서 10%로 키웠다.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의 총 자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5290억위안이다. 그동안 투자 대상을 은행예금이나 국채 등으로 제한하며 보수적으로 운용해왔다.

이날 리 총리는 전자상거래 발전 등 신흥산업 육성도 재차 강조했다. 먼저 산업이 꽃 피게 한 후 단계적으로 규범화하겠다는 판단이다.

리 총리는 “전자상거래는 창업과 혁신에 새로운 플랫폼을 가져왔다.”며 “물류업 발전과 생산방식, 서비스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도 촉진된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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