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유형 불공정거래 대응 논의…서울대 금융법센터와 세미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데 따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대응 방안과 새로운 규제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대를 포함해 고려대·연세대 교수들과 장정훈 금감원 조사3국장, 최희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검사, 안현수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도입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신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방향 등 최근 이슈,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A와 증권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을 주제로 발표한 뒤 박성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토론했다.

패널 토론에선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을 다뤘다. 패널로는 이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희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검사, 장정훈 금감원 조사3국 국장, 안현수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상무 등 5명이 참여했다. 사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관계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