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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대책 특별TF는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소방청장을 비롯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9개 부처 차관, 안전보건공단 등 4개 공공기관장, 최근 대형화재를 겪은 경남도와 제천시 등 4개 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내 관련 비서관 등 29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와 5개 분과회의(기획총괄, 화재안전대점검, 제도개혁, 화재대응시스템, 국민참여)를 구성, 개혁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서 이견조정과 과제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안전TF의 운영방향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될 화재안전대점검, 개혁과제 추진전략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새로운 틀에 의해 다중이용밀집시설에 대한 정밀 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분과 중심으로 TF운영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TF의 미션과 방향’이라는 기조발제에서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제거대상이라기 보다 일상적 관리대상”이라면서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산-소비-사고이후 전단계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경남도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새로운 틀에 의한 철저한 화재안전대점검 실시와 결과 공개, 화재안전제도의 근본적 개혁, 대응시스템 개혁, 국민안전 교육과 의식 개혁 등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대책 마련,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위험시설물 해결, 위험요소 신고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기됐다.
TF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현황부터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진단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반영하며 그 시행과정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건축물 내장재, 소방시설·장비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이 혁신동력 산업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0년 20년 뒤에 화재안전이 이번 TF 활동을 계기로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