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댓글로 세금 정하는 李정부...국민삶 실험하지 마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유튜브 댓글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와 과세 기준을 물은 것을 두고 “국민의 재산권과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할 정부가 즉흥적인 여론과 보여주기식 정책에 기대며 국민의 삶과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사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은 실시간 댓글창에서 방향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즉석 여론에 기대 결정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댓글 결과를 보며 ‘20억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 ‘30억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반응하고,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한 모습”이라며 “국민은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국정의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조세정책이 가벼운 농담의 소재가 된 것은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소재도, 정책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여론을 앞세운 즉흥적인 정책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과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부터 보여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