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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 특검팀에 2차 조사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해왔으나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경고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으로 유죄 선고 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종합특검은 지난달 24일 1차 수사기간(90일)을 만료한 뒤 30일 연장해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종합특검의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총 89건의 사건을 수사해 224명의 피의자를 입건했다. 하지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지난달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단 두 명뿐이다. 기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최종 처분을 내린 사건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불기소 2건에 그친다.
수사 방식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권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달 6일 연평도 군부대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행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외에 김지미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해 비판을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담당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교체되는 등 공정성 논란까지 빚었다.
공정성·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윗선’을 겨냥한 핵심 인물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며 권 특검이 공언한 ‘헤비테일’ 전략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안 전 조정관은 오전 9시 먼저 출석해 “특검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겠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시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4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간 이중 수사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해왔으나 거듭된 조율 끝에 출석을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특검의 성패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여부가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연평도 현장 방문이나 공개 소환 등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보이지만 결국 특검은 법적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에 들어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조사와 핵심 참모들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가 이어질지 여부가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