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국 ICBM '도발'…취임 전 대북 리스크 떠안은 尹(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어코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은 맞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인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우리 군은 오후 2시 34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80㎞, 고도는 약 6200㎞ 이상으로 탐지됐다. 이 미사일은 1시간여를 비행해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쪽 150㎞ 해상에 낙하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합참은 “원인철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軍, 지·해·공 합동 미사일…응징 능력 과시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5일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왼쪽)와 주한미군 에이태큼스(ATACMS)가 동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실사격에서는 우리 군의 현무-II 지대지미사일 1발과 에이태킴스(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 제이담(JDAM) 2발을 발사해 즉각적인 응징 능력과 의지를 과시했다. 앞서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과 11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을 동원, 무력시위에 나선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한 상태다.

◇모라토리엄 결국 파기, 핵실험도 감행?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에 처하게 됐다.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스스로 천명했던 핵실험·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한 이상 앞으로 고강도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지에서 지속해서 시설 복구와 확장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 수개월 내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4번 갱도를 폭파한바 있다. 내부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3번과 4번 갱도 입구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부, 대북 군사적 압박 가능성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며 ‘초강수’를 던진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군사적 압박과 원칙적인 대응에 대북 정책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수위는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보고에서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군사력 증강 및 한미 군사공조 강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2018년 남북·북미협상 이후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보고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추진됐던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축체계’ 부활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