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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합의한 국회…정부부처 특활비 삭감 도화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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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08.13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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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에 백기든 국회…김관영 “정부부처 특활비 개선 출발점”
“진짜 없앨 수 없는 특수활동비 있어” 부정적 의견도
16일 세부안 발표…정의당 ‘정보도 공개하라’ 촉구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쌈짓돈 논란을 빚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키로 합의하면서 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 특활비도 대폭 손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폐지했다는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특활비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5일 만에 백기…김관영 “정부부처 특활비 개선 출발점”

국회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회동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 냈다. 지난 8일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첨부 등 투명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매서운 비판여론에 밀려 5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문 의장은 “국회 의정사에 남을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자진 폐지한 만큼 다른 정부부처의 특활비 삭감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부처 중 특활비를 사용하는 곳은 청와대·국가정보원·국방부·법무부(검찰)·경찰청·국세청·감사원 등으로 전체 액수가 연 1조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업무가 많은 국정원은 부처 중 가장 많은 약 4900억원을 연간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부처 특활비는 이미 여러 차례 사적으로 유용된 사례가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과 공모,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아 의상실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특활비 중에서 남은 돈은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어 그런 돈을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일부 야당은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첫날부터 ‘정부부처 특활비 개선’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활비 문제에 대해 폐지로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정원·청와대·검찰·경찰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야당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국정원, 국세청 등의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범죄나 탈세수사, 대공수사 등에 쓰이는 것인데 이걸 전부 없애거나 영수증 처리하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국정원 같은 경우 특활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만큼, 사후라도 국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심사 시 언론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기밀유지가 힘들다”고 우려했다.

16일 세부안 발표…정의당 ‘정보도 공개하라’

여야는 이날 특활비 폐지에는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문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폐지키로 합의한 원내교섭단체 특활비뿐 아니라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관련 특활비도 모두 정리해 16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주장해온 정의당은 여야의 합의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국회가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20대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역(2016년 하반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가)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활비 내역을 바로 공개할 경우 기밀성 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항소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까지는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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