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저서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그는 처음으로 출간한 이 책에서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 중 10개를 추려내 그 의미와 배경을 되짚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매 학기 10~20개 대법관 판결을 토대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며 이 책은 그 강의를 토대로 썼다.
김 전 대법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옳고 그름은 사회에 따라 바뀐다”며 “우리 사회가 변화해나가고 법률 논리도 이에 맞춰 진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수의견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