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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말하는 거 싫다"…일부 판검사 막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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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1.25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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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회, 판검사 평가 자료 공개
평가 결과, 법원·법무부 등 소속 기관 통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송 관계인이나 피의자들에게 막말을 내뱉는 판검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5일 판검사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내용을 공개하며 일부 판검사들의 부정적 사례를 공개했다.

변협괴 서울변회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경험한 문제 사례로는 일부 판검사들의 막말이나 고압적인 언행 등이 주로 지적됐다.

A판사는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는 발언으로 몰지각한 여성 인식을 드러냈다.

B판사는 재판 도중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기”라고 칭하거나 재판장이 물어보는 사실관계에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확인해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지금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C판사는 이혼을 청구한 70대 당사자에게 “(집 나와서 혼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권한 별거

기일을 원고가 거부할 경우 “이혼기각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D판사는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소 제기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자 비웃으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일부 검사들 행태도 이에 못지않았다. E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렇게 강간당하는 게 싫으면 당할 때 얼굴에 욕이라도 해주지”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남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해당할 때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F검사는 피의자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고 조사 내내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는 “부모 재산까지 몰수하겠다”고 피의자를 협박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검사 중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의자가 메모해 주고받는 내용을 빼앗아 보거나 메모하는 변호사를 향해 “변호사님 받아쓰기하러 오셨어요?”라며 비아냥을 대는 경우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서울변회는 지난 2008년부터 각각 검사와 판사에 대한 변호사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각각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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