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회 탈출·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대비 주35시간제 도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곳서 집배 노동자 1년에 7명 ‘과로사’하는 ‘세계 최장 노동사회’
심 후보는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다. 일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노동 관행이 바뀌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을 일하고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낼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2273시간의 세계 최장 노동을 하고 있고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노동을 하는 도동자가 1042만명이나 된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54%다.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345만 명이고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113만 명에 달한다. “매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일하고도 모자라 주말까지 일하던 집배 노동자가 한 곳에서만 1년에 7명이나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고 1주일에 두 번 퇴근하는 IT 게임업체 노동자들은 무려 80시간의 ‘공짜노동’”을 하는 사회다.
1단계, 2018년까지 연장근로 52시간 ‘있는 법’ 지키기
심 후보는 우선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엔 ‘주 40시간 근로+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해 놓았지만 정부의 ‘행정해석’ 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해서 장기간 노동을 합리화해 줬다”며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용되어온 탈법적 행점지침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 개선 △노동시간 ‘꺾기’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전했다.
심 후보는 ‘연장근로 52시간 지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게 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서 노사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산업별 노사교섭 적극 지원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 사업자에서 당사자 위주로 전환 △고령자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자확대 등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단계, 2022년 ‘주 35시간’ 도입…3년 안에 전 사업장 ‘확대’
1단계가 성공하면 심 후보는 2022년부터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주 35시간제(1일 7시간,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주 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간 배분을 통해 일자리가 160만개 창출된다는 정부기관의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022년엔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까지 전 사업장으로 주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