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수립 착수…“재생 전환-탈석탄 구체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향후 15개년(2026~2040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기본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2040년 석탄발전 폐지라는 국정과제의 큰 틀 아래 구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짜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10메가와트(㎿) 해상풍력 터빈 설치 조감도. (사진=두산에너빌리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개년 법정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혹은 폐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 구축 사업 모두 이 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전력산업계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12차 전기본의 큰 틀은 이미 확정됐다. 새 정부는 올 8월 국정과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2040년 탈석탄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너지 상위 법 성격을 가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서 2035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8.8~75.3%까지 줄이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현 36GW)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올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선 재생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121.9기가와트(GW, 현 36GW)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12차 전기본에선 이 목표치가 대폭 늘어나는 게 확정적이다. 또 11차 전기본에선 현 61개 석탄발전소 중 40곳을 2038년까지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그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대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및 전기차 드라이브를 건 만큼 전력수요 전망치도 늘려 잡을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선 2038년 최대전력수요가 지난해(97.1GW)보다 1.5배 많은 145.6GW까지 늘어나리란 전망 아래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12차 전기본에선 전력수요 전망치를 더 높여 잡고 그만큼 발전설비 구축 물량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체 전력수요 변화를 더 정확히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무탄소 ‘전원 믹스(에너지원별 발전비중)’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맞춰 유연성 확보와 전력망 확충, 수요 분산, 전력시장 제도 보완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원전에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새 정부의 ‘진짜 원전 활용법’이 담긴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정부와 국회는 앞선 11차 전기본에서 기존 30기 원전(건설중 4기 포함) 외에 신규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 4개 모듈을 새로이 짓기로 했으나 새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현실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세운 후 그럼에도 전력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차 전기본 초안(실무안)은 내년 중 나올 전망이다. 2026년부터의 계획인 만큼 원칙적으론 올 연말 나오는 게 맞지만, 내달 초 총괄위원회를 열어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꾸리는 만큼 전체 계획에 윤곽이 잡히기까지는 최소 1년 남짓이 걸릴 전망이다.

직전의 11차 전기본도 2024년부터의 계획을 담고 있지만 그해 6월에야 초안이 나왔고, 계엄·탄핵이 이어진 정국 혼란 속 확정 시점은 올 2월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