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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러시아에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국제결제시스템(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표 지수인 빅스(VIX) 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 24일) 이전 1개월(1월 24~2월 23일) 평균 26.2에서 발발 이후 이달 14일까지 31.6으로 상승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 비교우위 산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국제금융결제망 대안 등장 등 세계 무역환경과 국제 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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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거시 금융은 단기적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금융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제성장 둔화 등을 통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단기 영향을 보면 한국의 총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 한국의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 기여도는 2020년 기준 0.57%로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통신기기 등 수출통제 적용품목의 러시아 수출 규모도 작아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우리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는 대세계 직접투자의 1% 미만에 그치고 대부분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져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러 제재로 자동차·전자·식료품 제조업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러 제재가 지속된다면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직접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교역 구조 변동, 금융 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KIEP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러 수출통제 장기화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감소폭은 미국 0.02%포인트, EU 0.08%포인트, 일본 0.06%포인ㅌ, 중국 0.07%포인트다.
중국이 대러 제재에 불참할 경우 경제성장률 감소폭은 한국 0.01%포인트, 미국 0.01%포인트, EU 0.03%포인트, 일본 0.01%포인트, 중국 0.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감소폭은 1.66%포인트에서 6.19%포인트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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