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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임재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대로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 빌라 단지들이다.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개소, 6만여가구에 달한다. 그 중에서 현재 조합설립 추진중인 단지가 76개소로, 5856세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면 1만세대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것 같다. 이후에 1070여개소 중에서 조합설립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5일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정부는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바로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했는데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6월 1일부터 예정된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참고 사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세,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혜택을 폐지해달라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쉽게 말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그냥 부여받는게 아니라 대신 그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제한 또는 10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하는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희는 종부세 면제만 폐지해서 과세하고 의무임대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의 실효성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여러 안 검토해서 정부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어느정도로 예측하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6월 1일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나.
△실수요자라고 하면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자, 거주하고자 하는자, 청년층을 말하는 것 같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 이외의 자금조달 활용이 어려운 분들 칭하는 걸로 이해한다.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한다. 제일 먼저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내집마련에 어려움 겪는분들은, 특히 청년층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한다.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는 한다. 다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참고로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주나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실수요자는 LTB나 DTI를 10%p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7·10대책을 통해서 LTE 10%포인트를 우대받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했다.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것으로 이해한다. 최근에 수요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아파트 또는 아파트에 준하는, 못지 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자가, 공공임대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 많이 포함하는 방안 포함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된 완화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저희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호응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나.
△이번에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7개 단지 모두 주택공급량은 늘어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빨리 성공 사례를 저희가 보여서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공공재건축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117만 호 공급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계획한 물량 공공택지 8만 2000호, 정비사업 9만 6000호 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됐나. 이달의 물량은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 규모이고 배경은 무엇인가.
△12월 실적을 현재 확인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작년도의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집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12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에서는 총 15만 4000호 분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표하는 시장지표가 현실 체감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월세 갱신율 증가지표만 놓고 봐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는 안정되더라도 새로 집을 빌려야는 임차인에게는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달라.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기존의 임차인들의 갱신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7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세입자분들은 주거안정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새로 임대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전세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탐색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관행이 지난 3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바뀌게 됨으로써 제도가 새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임대차 기간이 2+2라고 하는 관행이 정착된다고 하면 많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