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맞은 판문점선언…6.15남측위 “정부, 사대적 태도 넘어 약속 이행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개입과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매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기념성명을 발표하고 “판문점선언과 뒤이은 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제동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미국의 방해,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대북 제재의 틀 속에만 머무르려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는 선언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 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8년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군훈련이 강행됐다”면서 “북 시설 정밀폭격, 지휘부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훈련이 연일 진행되는 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15남측위는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상대방을 겨냥한 일체의 적대행동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 성명’ 전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2년이 되었다.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전세계 앞에 선언하였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 통일로 향하는 겨레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4.27판문점선언과 뒤이은 9.19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남북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할 남북공동선언들의 정수이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제동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미국의 방해,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대북 제재의 틀 속에만 머무르려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는 선언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 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통일의 주인인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원칙 아래 굳게 단결하여, 겨레의 단합과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 정부의 사대적 태도를 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매진해 나가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자!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앞두고 한미연합공군훈련이 강행되었다. 북 시설 정밀폭격, 지휘부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훈련이 연일 진행되는 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9.19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로 상대방을 겨냥한 일체의 적대행동을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결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펼쳐 나가자!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수십년간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해온 내외 반평화,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와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굳게 손잡고,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열풍이 온 강토에서, 전 세계에서 불어닥치게 하자!

다가오는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에 환호와 기쁨속에서 남북해외 온 겨레가 뜨겁게 얼싸안을 수 있도록 전민족적 통일운동에 힘써 나가자!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