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일 ‘증시 대책’ 논의…스테이블코인법은 제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9일 만나 중동 전쟁 이후 환율,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시급성에서 밀려 당정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대로 가면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마무리 하기로 한 국정과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오전 8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중동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비 상황, 정부 대책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19일 당정에서 중동 사태 이후 추경, 환율, 자본시장 등 급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9일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시점’에 대해 “3월 안에는 발의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동 사태 관련해서 우선 빨리 논의를 끝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주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자본시장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51%룰과 지분 규제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법 불확실성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불발되면 이같은 정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익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조차 안 되고 있는데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 ‘통화 주권’ 위협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300만명 넘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신임 회장(쿠콘 대표이사)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빨리 시행되는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지연되면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통화·금융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