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 흩뿌리듯 나누기보다 집중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역 여러 곳에 흩뿌리듯 나누기보다 집중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기보다는 일정 지역에 모아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문제여서 그렇게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화 시기 수도권 집중 구조가 형성된 배경을 언급하며 “당시로서는 정부 입장에서 자원이 얼마 없어 한 군데 몰아서 올인했다”면서 “그 결과 수도권 집중과 재벌체제가 만들어졌고 특정 계층이 혜택을 받는 구조도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정성과 민주적 환경이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라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투명한 나라, 민주적 환경이 오히려 국가성장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라면서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지역 성장 활력을 만들 에너지를 모아야 힘을 받는데, 마치 모닥불처럼 장작을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이전 때는 전국에 많이 나눠서 지방에 공공기관 하나가 덩그러니 따로 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2차 이전은 가급적 집중하는 형태로 해야, 지역이 중심이 되고 에너지를 모아서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보다 정책 성과가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치적 요소 고려하면 여기저기 나누면 표는 되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정부는 정책을 여러군데 나누기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만 ‘몰아주기’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완전히 몰빵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기본 콘셉트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