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소부장 지원 강화…“초저리 대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소부장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 충격시 신속한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소부장 특별회계와의 연계가 부족해 기술개발 이후 연속적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단 평가가 있어서다.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밝혔다.

우선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우대금리(0.3%~0.5%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국산화하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기금을 통해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 후속 자금을 저리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신설된 회계로, 핵심 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R&D)을 직접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대출 등)해 상용화 이후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안착 및 양산화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소부장·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 되도록 하고,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공유하고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해 정책연계성과 정보공유 기반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대금리와 연계지원 명확화로 기업 접근성 확대와 효과성을 강화하고 R&D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망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