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 줄 수도"-블룸버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블룸버그는 24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개편안을 소개하면서 기재부가 예산 작성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커져 예산과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부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기재부 개편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 규제 기관을 개혁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예산 당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권한을 박탈할 경우 대통령과 그 측근에 과도한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썼다.

블룸버그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부교수를 인용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없애려는 제안은 경제적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현재와 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전했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 규모는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진보 성향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부채가 더 빠르게 누적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51%였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100%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기재부 예산 권한 분리는 대통령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전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재부 개편안이 “세금과 재정, 경제 정책의 유기적 통합을 방해해 행정적 비효율과 정책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