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점검은 자체점검 형태가 아닌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금과 귀금속 등 중요금품의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수조사 결과 경찰은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총 압수물 총 8만3850건 중에서 3만2300건(38.5%)이 지연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압수물(불용상품권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분실 △피해 환부 관련 절차 준수 미흡 △별도 압수 절차 없이 가져온 불용유가증권을 현금과 함께 보관 △압수부 목록 오기 2건 등 관리 미흡 사례 5건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 5건에 대해선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전반에 거쳐 미흡한 점을 확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통합증거물 관리 훈령(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통합증거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함”이라며 “규범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도 개선한다. 수사팀의 압수부 등재가 지연될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커지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구현,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금, 귀중품 등 봉인 시부터 출고, 폐기, 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해 출입 이력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동작 감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해 보안 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월별 점검, 분기별 점검 외에도 반기별로 교차점검을 하는 등 기간별 맞춤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는 수사 의뢰 및 중징계 원칙 등 엄중히 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서에 대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을 거쳐 조만간 전국에 개선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스템 관련해선 예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