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팔란티어 나온다…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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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드론 및 로봇, 국방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신안보 등 전략분야와 혁신기업을 지정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등의 제도도 마련한다.

대규모 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군 작전에 참여해 연구개발한다. 이를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등 대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미국 CIA가 1999년 설립,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벤처캐피탈(VC) 인큐텔(IQT)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는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