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488조원)를 제공하고, 1000억달러(140조원)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1일 발효를 앞둔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25%로 적용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내려오게 됐다. 일본·유럽연합(EU)와 같은 조건이다.
황 부장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에 주목했다. 조선업 재건이 숙원인 트럼프 정부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며 세계 2위 조선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황 부장은 “조선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자산이 됐다”면서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조선업이라는 지렛대를 잘 활용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이후 미중간 신조선 투자액이 벌어지며 현재 양국의 해상운송 능력은 6배까지 확대된 상태다. 미군함 건조 조선소는 7개에 불과하며, 인력 부족으로 1년에 겨우 1척 건조할 수 있는 실정이다.
황 부장은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미국의 낙후된 산업에 대해 우리가 교육부터 시작해 조선업 전반을 돕겠다는 큰 패키지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뢰도 쌓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중동산 LNG 수입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민감품목인 쇠고기나 쌀 등의 추가개방안이 없었던 점이나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합의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장은 “훗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의약품도 결국 품목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도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로선, 최소한 불리하지 않게, 동등한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큰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대국의 관세율을 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도 관세협상에 나서야만 했던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과 경제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일 FTA 체결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으로 보호무역에 맞서 우리 무역을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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