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접어든 국감..비리 유치원·공기업 가족채용 등 쟁점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으로 돌입하면서 여야가 주요 이슈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문제를 타깃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파고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에도 지난 일주일동안 민생분야 개선에 집중해왔다고 자평한다”며 “남은 국감 역시 민생 제일주의 기치아래 누적된 생활적폐를 찾아내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감 후반부 동안 ‘비리 유치원’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착수하는 등 ‘생활이슈’를 챙기겠다는 각오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감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 교육위는 당장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논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당초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으나 정치 공방으로 번지며 다소 화력이 떨어지던 참이었다. 이 와중에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 지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108명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연달아 간담회를 열며 맹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일자리 탈취 문제”라고 규정하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친(親)노조 성향과 연결짓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노조에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이 정부가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며 “결국 산업구조조정에 의미 있는 정책을 못 내놓고 우리 경제를 파탄 낼 가능성 크다”고 거듭 질타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이번 사태를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꿈의 직장이지만 알고 보니 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 직장’”이라며 “정의, 공정, 평등을 찾아볼 수 없는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 청년층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