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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국정원은 ‘파병된 군인이 앳돼 보인다. 총알받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에선 군입대가 18세부터 가능하다. 파병 군인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앳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전쟁이 현대전의 특성을 가졌기에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파병 군인들의 전투력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올해 노동자 4000명을 러시아로 파견 보냈다며 이들이 받은 급여는 1인당 월 800달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 북한군의 급여 ‘월 2000달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에 파병이 예정된 북한군의 규모에 대해 각국의 분석이 다른 것에 대해선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 의원이 나서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신의 획득한 정보에 기초해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며 “정보의 특성상 어느 수치가 맞고 다른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파병 북한군 규모에 대해 국정원은 1만 900명, 미 국방부는 1만명, 우크라이나는 1만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심문조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장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포로가 발생하고 이탈자가 발생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협조 중 하나로 그런 요청을 한다면 요청과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여타 정부 기관과 함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현 단계에서 옳은 입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 측의 답변을 정확히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북한군이 해외파병을 해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북한군의 역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