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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폐특법 시효를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파산위기에 직면한 한국광물공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처리됐다.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그동안 폐특법 개정 없는 광해광업공단법 처리를 강력 반대해왔다. 강원랜드 최대주주로서, 폐광지역 환경개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할 경우 폐광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폐특법 개정을 통해 시효를 폐지하고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특법, 한시법으로 재정된 후 시효 40년 연장
국회는 결국 폐광지역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2025년 예정됐던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폐광기금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제정됐다. 특별법으로서 현행 관광진흥법이 허가하지 않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운영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7개 폐광지역 시·군 지역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 당시 2005년까지의 한시 입법이었으나 그동안 2015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시효가 연장됐다. 또 폐광기금 기준도 제정 당시 ‘대통령령 위임’이었으나 이후 ‘카지노 이익금의 20%’, ‘카지노 및 부대시설 이익금의 25%’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끝나는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국인 카지노 운영기간과 폐광지역에 대한 폐광기금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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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폐광지역에선 시효 폐지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10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45년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2045년 이후 폐광지역 경제 진흥 등의 효과 등을 토대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시효 추가 연장 여지를 남겨뒀다.
폐광기금 기준 역시 또다시 변경했다.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지난해 정상영업을 못해 영업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53일만 영업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9년 1조 5201억원에서 지난해 4786억원으로 70% 가까이 줄었고, 같은 기간 이익금(법인세차감전이익)은 4889억원에서 지난해 4045억원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폐광기금은 0원이다.
개정안은 폐광기금 기준을 ‘카지노 총매출액 13%’로 수정했다. 폐광기금 액수가 대폭 상향되는 것은 물론 지난해와 같은 영업 부진이 이어져도 일정 안정적인 폐광기금 마련이 가능해진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폐광기금 액수는 1222억원에서 1800억원 수준까지 높아진다.
폐특법 시효폐지에 반대하던 정부도 결국 이번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 당초 카지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폐특법 연장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폐특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광해광업공단법 처리를 위해 수용방침으로 선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 내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정부로서도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