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 소상공인 2분기 경기, 한국이 日보다 좋아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2분기 국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일본보다 좋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소비 촉진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정부의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월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와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조사하는 ‘전국중소기업동향조사’를 비교 연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는 81.6으로 1분기(46.2)보다 35.4p나 상승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반면 2분기 일본 소상공인 BSI는 63.2로 1분기(77.8)보다 14.6p 하락했다. 2분기 한·일 소상공인 BSI 모두 100 미만을 기록하며 체감경기는 부정적이었지만, 한국은 2분기 BSI가 반등한 반면 일본은 계속 하락세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한·일 소상공인들의 매출 체감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분기 국내 소상공인 매출 실적 BSI는 81.4로 1분기(45.6)보다 35.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77.6에서 62.5로 15.1p 하락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기연은 이같은 상반된 한·일 소상공인 BSI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5월)과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분기 급격하게 내리막을 걸었던 소상공인 BSI가 2분기 다시 반등했다는 점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와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일 2분기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 비교. (자료=중기연)

다만 지난 8월1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반기 소상공인 BSI는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수도권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2.5단계’ 조치까지 시행되며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재원과 효과 등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추가대책에 대해 기존 재원으로 가능한지,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전 국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생존지원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방역 대책과 경제적인 대책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세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부담이 큰 전기세 등을 유예하거나 방역 물품, 배달 서비스 지원 등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