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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고 잇따라..책임 통감"

김소연 기자I 2018.10.11 17:46:03

사건 발생 특수학교에 피해학생 보호조치 진행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 운영, 공익제보 받기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 못지켜…교육부에 정원 확보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8일 방문했다. 긴급간담회 이후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전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시내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대로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큰 상처를 입은 모든 분과 마음 아팠을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특수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학생·학부모 심리상담을 진행하겠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익제보를 받기로 했다. 접수된 사안은 교육청과 서울시장애인권센터, 장애인부모연대, 시민단체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8월 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의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교육청은 장애학부모와 장애인권센터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사를 지원하는 ‘행동문제 특별지원단(가칭)’을 만든다. 특수교육과 장애학생 문제행동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장애학생과 보호자·교사를 지원한다.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특별교육도 한다. 교사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지원·보조하는 인력도 교육대상에 포함해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장애학행 폭행 사건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1만8680명이지만 실제 배정된 특수교사는 1만3435명이었다. 법정 정원 확보율은 71.9%에 그쳤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상주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원도 확보해달라”며 “교육청도 ‘신뢰받는 특수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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