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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않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회담을 통해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면서 대북 발언 수위도 높였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오후3시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 과학자 및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수석은 ‘레드라인’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도발로 맞선다면 한미 양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레드라인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 앞으로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드라인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선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에 대해 분석을 통해 실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ICBM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며칠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대북 대화 기조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고 제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G20 회의 참석, 시진핑과 ‘사드 담판’ 주목
문 대통령은 5∼10일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각각 방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세계 주요국와의 양자 정상회담이다. 특히 미중일러 등 한반도 4강외교가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다.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중국마저 설득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물론 북핵해법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시 주석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사드배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방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6일 오후(현지시각) 한미일 정상만찬을 갖고 3국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아베 일본 총리와는 7일 오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은 물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껄끄러운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6일 오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본인의 대북구상을 국제무대에서 밝히는 것이다. 독일은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관계의 주요 구상을 밝혀온 장소다. 분단국이었던 독일이 통일을 이뤘다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베를린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정상회의”라면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